2027년부터는 학교장이 정해준 병원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파격적인 변화를 필두로, 정부가 2026년 06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맞춤형 검진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건강관리의 새 시대를 열었다.
**■ 학생 검진, '선택권'과 '내실'을 동시에 잡다**
이번 제4차 계획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학생 건강검진 시스템의 대전환이다. 교육부는 2027년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이에 따라 초1·초4·중1·고1 검진 대상 학생들은 학교가 지정한 곳이 아닌,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내용은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교육 및 상담이 확대되며, 소아·청소년 비만의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 검사 대상이 기존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 아동까지 확대된다. 흉부 X-선 검사는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만 추가 검사가 이뤄져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인다.
학생 검진 내실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수가 적용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예산도 130억 원 정도 더 증액될 것」이라고 밝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검진의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의 청사진**
학생 검진 외에도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각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영유아 검진에서는 신생아 1차 수검률(지난해 말 63.2%) 개선을 위해 검진 기간을 '생후 14일∼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만 6세 이후의 검진 공백을 해소하고자 8차 검진 기간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 검토할 예정이다.
청·장년층을 위한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층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며, 첫 진료비와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암 검진 분야에서는 폐암 검진 대상자 확대가 검토된다(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55세→50세, 30갑년→20갑년으로 기준 완화). 특히, 2028년부터는 대장암 검진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45세부터 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으로 시행되어 대장암 조기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체기능검사 주기를 인지 기능 장애 검사와 맞춰 '66세 이상 2년 주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택배기사 등 야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 직업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 '중요한 건강문제' 원칙과 미래 기술의 접목**
제4차 종합계획의 근본 원칙은 '중요한 건강문제'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는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 명당 10명 이상인 질환을 의미하며, 모든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일례로 성인 흉부 X-선 검사 대상 연령은 2027년부터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되며, 2030년까지 검진 항목 타당성 평가 및 조정률을 40%로 높일 계획이다.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건강검진의 전 단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하고 효율적인 검진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가건강검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
이번 계획에는 검진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강화 노력도 포함된다. 검진 관련 연구 조직 지정, 평가 통합 시스템 구축, 민간건강검진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관리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단순히 검진 항목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밀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생 건강검진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와 2028년 대장 내시경 도입, AI 기술 활용 검토 등은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밝힌 것처럼 '중요한 건강문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검진의 의·과학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장기적인 청사진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