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소아·청소년 22.1%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라는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시작으로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이 정치권과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입법 초읽기에 들어섰으며, 리터당 최고 300원의 차등 부과로 연간 약 2,27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국가적 보건 문제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22.1%가 과체중 및 비만에 해당하며, 이들이 하루 평균 16.7g의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산음료 등 가당 음료가 이러한 당류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 비만은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심각성 속에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책 추진에 불을 지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신설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2026년 4월 7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설탕부담금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하며 정책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교수 연구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팀이 제안한 3단계 종량세 모델은 음료 100㎖당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당 함량 이하 음료는 면세, 중간 함량 음료는 리터당 225원, 고함량 음료는 리터당 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330㎖ 탄산음료 한 캔에 약 99원의 부담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철 교수 연구팀은 이 부담금 모델이 연간 약 2,276억 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걷힌 재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학교 급식 환경 개선(건강 메뉴 확대, 가당 음료 제한 등) ▲저소득층 건강식품 바우처 지원 등 보건 증진 목적세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부담금 도입은 소아·청소년 비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음료업계의 자발적인 제품 성분 재조정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업계가 대비할 시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감미료의 안전성 및 건강 효과에 대한 장기적 검토와 부과 여부 결정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걷힌 연간 2,276억 원의 재원이 비만 예방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 '건강 형평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