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와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며 수의계 도약의 '골든타임'을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과 수의계 정책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무 환경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수의과 대학 인증 의무화 ▲동물 진료업 범위에 안락사 포함 ▲동물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물 진료업 범위에 안락사 포함' 조항은 수의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불법 동물 자가 진료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대한수의사회는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3·6·9 정책'에 대한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정책은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 수준으로 상향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높이는 한편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가 방역 및 공중 보건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 수의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만나 불법 동물 자가 진료의 위험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7월 28일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과 각각 면담하며 '3·6·9 정책'을 포함한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우연철 회장은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물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수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수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 환경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 시점에서, 대한수의사회의 이번 요청은 수의학 교육 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 방역 및 공중 보건의 핵심 주체로서 수의직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들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동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