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의 필수 돌봄 정책인 강원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위기 앞에 섰다.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2025년) 12억7천500만원에 달하는 미지급액으로 신음하는 이 사업의 개선책 마련에 착수, 누적된 예산 부족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출산가정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필수적인 돌봄 정책이다.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후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요 증가와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예산이 고갈되면서 비용 미지급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실제로 이 사업의 서비스 미지급액은 2022년 3억1천500만원, 2023년 2억7천200만원, 2024년 4억300만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2025년)에는 12억7천500만원까지 치솟아 2022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7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단순히 단기적인 예산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인수위는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시군별 예산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돌봄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출산가정이 불편을 겪거나 비용이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도 차원의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수위의 개선 방안 마련 착수는 단순한 재정 문제 해결을 넘어선다. 이는 저출생 시대에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일보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