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단행하며 7월 23일 산별 동시파업을 예고, 대규모 의료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로 의료 현장이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오늘(8일)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조정 절차 불발 시 오는 7월 23일부터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절차는 향후 15일간 진행되며, 노조는 동시에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예고 대상에는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등 민간·사립대 병원 23개와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5개를 포함한 총 91개 지부가 속해있다.
이번 대규모 쟁의행위는 산별중앙교섭, 특정교섭, 산별현장교섭 등에서 사용자 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결과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6.36% 인상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및 인력 충원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진료지원업무(PA 간호사 등) 제도화 △주5일제 전면 시행 및 주4일제 시범사업 등 핵심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강도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노조는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사용자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23일 법적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동시에 조정 기간 15일이라는 촉박한 시한 속에, 노정(勞政) 간 또는 노사(勞使) 간의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7월 23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103개 주요 의료기관에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발생하며 환자들의 진료 차질은 물론, 응급 및 필수 의료 서비스에도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조정 기간 동안 정부와 사용자 측의 적극적인 결단과 보건의료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대규모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한다. 파국을 피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