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분리 개편과 대통령 직속 '의민정 위원회' 신설을 전격 제안하며 고질적인 보건의료 정책 갈등의 해법을 위한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보건의료 정책이 직면한 전 국민적 중대성과 반복되는 이해관계 갈등,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는 보건과 복지 현안이 한 부처 내에서 공존하며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첫 번째 제안은 보건복지부의 분리였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인구 고령화로 복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부처에 보건과 의료가 같이 가는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 재정의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김 회장은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보건의료 수석제도(보건의료비서관)'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이 국가적 핵심 의제로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놓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제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계, 국민, 정부' (의민정) 위원회 설치였다. 김 회장은 '노사정 위원회'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의민정 위원회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논의·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정 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의민정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논의·결정하고,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국민, 정부, 정치권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5개년, 10개년 장기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의협 회장이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과 청와대 직제 개편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 현안 해결에 대한 의료계의 절박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회장의 이번 제안은 보건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김택우 회장의 이번 제안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개편과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 기구 설립은 상당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과연 김 회장의 제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쟁의 불씨로 남을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