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유명 안과 의원 원장이 환자 브로커를 동원해 병원 규모를 키운 뒤,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20억대가 넘는 종합소득세 등 총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환자 유치와 이를 통한 세금 회피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2026년 6월 11일, 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 의원 원장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료계 전반에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61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함, 총 약 3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 포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중에서도 그 규모와 수법 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 A씨는 조직적으로 환자 브로커를 동원해 대규모의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며 병원 수익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지급된 소개비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늘어난 순이익에 대해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실체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냈다. 이는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세법상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전형적인 조세포탈 수법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포탈했던 세금 약 37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씨의 범행 기간, 포탈 규모, 그리고 조직적인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불법적인 세금 포탈 행위가 단순한 추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이를 통한 세금 회피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를 의료계 전반에 던지고 있다. 특히 '강남 유명 안과 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환자 브로커라는 음성적인 영업 방식의 결합은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편법적인 경영이 아닌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료 행위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향후 재판 결과가 의료계의 경영 관행과 세무 투명성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일보는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