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주년을 맞은 2026년 6월 18일,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하는 중장기 개편안을 제시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7~2030) 설명회에서 급변하는 지역사회 여건을 진단하고 이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화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초고령화와 인구소멸 심화, 그리고 지역 의료자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흩어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거점 및 집중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거점화 개편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개편 방안 검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에 대해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성과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간 노력이 조명됐다. 서울, 경남 등 총 30개 시군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대구 동구 등 4곳은 '발전'을 수상했다. 이는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각 지자체가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수 사례로는 서울 은평구와 부산 부산진구가 언급됐다.
이번 '거점화' 개편안은 급변하는 지역 의료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국가적 목표인 '기본의료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가 성공적인 개편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4년 간의 제9기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