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역의료의 '생존'을 건 중대 담론이 서울 중구에서 펼쳐졌다. 의료혁신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포럼에서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분절적 구조'와 '지방정부의 법적·재정적 권한 부재'로 파국을 향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제는 '경쟁' 대신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지역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역의료는 체계의 '분절적 구조'와 '지방정부의 법적·재정적 권한 부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병원 간 과도한 경쟁, 의료 자원의 불균형적인 배분,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주도적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법적 권한이나 충분한 재정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저하와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현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쟁 중심의 체계는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뿐」이라며, 「이제는 협력 중심 체계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경쟁하기보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환자들이 지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포럼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의료혁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의료 혁신을 이끌어갈 것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보건의료포럼은 지역의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경수 교수가 강조한 '협력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위원장의 약속처럼,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편 방안으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약일보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