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탑재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연말 시행 예정인 마약류 투약 정보 확인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오남용 시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마약류 처방 시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이번 DUR 탑재 지원 사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화가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마중물 역할을 한다.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시스템의 기술적 장벽 제거
심평원이 운영하는 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의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고도의 데이터 네트워크다. 해당 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마약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이른바 '닥터 쇼핑'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용 금기 약물이나 특정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고함으로써 투약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인식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DUR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거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존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최신 마약류 DUR 확인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심평원은 이러한 장애 요인이 12월로 예정된 제도 안착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기술 공유를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일대일 밀착 지원 및 실무 간담회 통한 민관 협력 강화
심평원은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이 프로그램은 개별 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DUR 연동 규격과 기술적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단순히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며 실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또한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2026년 4월 24일로 예정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세부 취지와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소프트웨어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나 호환성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민관 협업 모델은 법적 강제성 이전에 기술적 기반을 먼저 완성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 환자 안전 보호 위한 실시간 투약 정보 공유 체계 확립
문덕헌 심평원 DUR 관리실장은 2026년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한 환자의 투약 정보 확인이 의무화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실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기술 자산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신속하게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가 어떤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일관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환자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실시간 투약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 의료진은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중독 예방 및 적정 처방 유도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DUR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