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각성 물질 기반 치료와 관련된 연구 및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 체계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치료법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 FDA에 신속 심사 지시…PTSD 치료 기대 반영
지난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보가인과 같은 약물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미군 참전용사 단체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온 점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이보가인을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안 치료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는 기존 항우울제 중심 치료 체계에 대한 보완적 접근으로 평가됐다.
▲ 임상시험 성공 시 재분류 가능성…연방 연구 자금 투입
미 연방 당국은 해당 약물이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할 경우, 현재 불법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재분류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가인 연구를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결정은 이르면 여름 내 나올 수 있다고 전해졌다.
▲ 이보가인, 현재 ‘의료적 가치 없음’ 1급 규제 물질
이보가인은 아프리카 원산 식물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미국에서는 의료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1급 규제 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연구와 치료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고 분석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가 덜 엄격해 이보가인을 정신 건강 치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에는 관련 치료 센터가 존재해 미국 참전용사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이는 미국 내 규제와 해외 활용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됐다.
[사진=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정치·문화적 영향 확대…조 로건 등 역할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이 팟캐스터 조 로건의 영향으로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문화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
▲ “금기에서 치료 후보로”…인식 변화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약물이 이제는 논의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당국 역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변화의 정당성을 부각했다고 전해졌다.
▲ 마리화나 이어 규제 완화 기조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마리화나와 칸나비디올(CBD)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규제 물질에 대한 재평가와 의료적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됐다.
▲ 의회 입법 지연 속 행정명령 의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이 정책 추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 초당적 지지 형성…정치적 공감대 확대
환각성 물질 및 일부 규제 약물의 합법화 문제는 트럼프 지지층과 일부 민주당 인사들 간 공통된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역시 해당 조치를 지지하며 추가 연구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 치료 혁신 vs 안전성 논란…향후 쟁점 부각
이보가인 등 환각성 약물은 ‘혁신적 치료법’으로 기대를 받는 동시에 안전성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임상 결과와 규제 변화가 실제 의료 현장 적용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