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대폭 경감하는 파격적인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공개하며 오랜 기간 국민을 짓눌러온 간병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정책은 2027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중 간병인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500곳 내외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선정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의료기관 인증, 일정 수준 이상의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및 환자 구성 비율 등의 필수조건이 요구되며,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은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 안팎으로만 지불하게 돼, 그간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격적인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과 그로 인한 환자 안전 우려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간병 서비스가 비급여 영역에 머물며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2026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요양병원 227곳과 간병인 7,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사례는 10%에 불과했다. 간병인의 52%가 외국인이었으며, 이 중 대다수인 47%는 중국 국적이었다. 더욱이 전체 간병인의 48%는 자격증이 없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43%,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9%에 그쳤다. 심각한 것은 병원의 관리 감독 부재였다. 무려 61%의 병원이 간병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병비 급여화 추진은 간병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간병인 직고용 원칙을 내세워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낮은 직고용률, 무자격 간병인 문제 등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감안할 때, 정부가 제시한 필수조건을 요양병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지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