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이 6년 만에 1,8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보험 재정 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한방병원 과잉진료와 이로 인한 의료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적자 전환의 핵심 원인으로는 경상환자 치료비의 급증, 특히 한방병원에서의 과잉진료 문제가 지목된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방병원 1인당 평균 치료비는 108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양방 의료기관의 35만원 대비 무려 3.1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러한 격차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 및 과도한 검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7월 8일 발생한 사건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백억원대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한방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 행태가 단순히 보험 재정 손실을 넘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이다.
악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 4사의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1.9%p 상승한 84.5%를 기록하며 업계 전반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지속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국제 유가 인상 및 보험료 현실화 노력 덕분에 2분기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업계 전체의 심각한 적자 기조를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동차 정비요금 및 일용근로자 임금 인상 등 고정 비용 증가 압박 또한 손해율 악화에 지속적으로 일조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하반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적자 폭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국토부가 추진 중인 경상환자 '8주룰'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르면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도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치료 기간을 유도하여,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8주룰'의 정책 효과는 2026년 연내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6년 전체 자동차보험 적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8주룰'과 같은 제도적 개선 노력과 더불어, 의료 현장의 과잉진료에 대한 강력한 관리,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노력이 시급히 동반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