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약국에서, 알레르기 문의를 소홀히 한 부주의한 복약 지도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며 의약 전문가의 '주의 의무'가 법적 책임으로 다시금 강조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약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사의 주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의약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2025년 8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약국을 방문하여 특정 성분 알레르기가 있음을 문의했다. 하지만 약사 A씨는 B씨의 중요한 문의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이 아님에도 '그런 성분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복약 지도했다. 약사 A씨가 조제한 약은 특정 성분을 포함한 피부약이었다.
A씨의 부주의한 복약 지도를 믿고 약을 복용한 B씨는 곧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B씨는 두드러기, 호흡 곤란, 얼굴 및 신체 부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B씨의 피해는 약사의 소홀한 복약 지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 과정에서 차기현 판사는 약사 A씨가 환자의 알레르기 이력을 확인하고 약물 성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의 깊게 상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는 단순한 약물 전달이 아닌,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행위라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이번 벌금형 선고는 단순한 금전적 처벌을 넘어 의약 전문가의 책임 범위와 환자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환자가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문의'했음에도 약사가 '그런 성분은 없다'고 단언한 복약지도 부주의의 명확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모든 의약 전문가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려진 벌금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형량은 약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법적 무게감을 가진다.
이번 판결은 모든 약사가 환자 복약 이력 확인 및 주의 깊은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재차 요구되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약사 사회의 자율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약지도는 약사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