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인수위의 중재 중단 선언으로 전남광주 국립의대 2030년 개교가 다시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양 대학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 07월 20일이라는 촉박한 시한만 남은 채 지역 숙원 사업은 좌초의 기로에 섰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07월 14일, 전남광주대전환위원회를 통해 국립의대 설립 중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 결정은 순천대학교가 인수위가 제시한 '단계적 의대·대학병원 설립' 절충안을 끝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삼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오는 07월 20일까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 시장의 강한 추진 의지를 대변해 온 박향 인수위 보건복지원장은 「더 이상 중재는 없다」고 단호히 밝히며, 양 대학의 자율적 합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태는 수년째 표류해 온 전남광주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다시금 좌초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 대학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030년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8년 하반기까지 교육부 예비인증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오는 07월 20일까지의 통합신청서 제출 불발은 2030년 개교 목표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목포대학교에 통합 대학 본부와 국립의과대학을 우선 구축하고, 순천대학교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먼저 건립한 뒤, 이후 목포대의 의료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목포대학교는 이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순천대학교는 강력히 반대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순천대 측은 해당 안이 순천대를 '의대 없는 대학병원'이라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전락시키고, 지역 의료 서비스 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연간 100명 규모의 신입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양 대학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지역민의 염원보다 대학 이기주의가 앞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인수위는 07월 20일까지 양 대학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역시 전남광주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향 보건복지원장은 「추가적인 (의대·대학병원) 배치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 더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양 대학 간 협상이 최종 불발된다면, 전남광주 국립의대 설립은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양 대학에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민 오랜 숙원을 왜 대학이 계속 어깃장을 놓느냐』는 거센 비난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제 전남광주 국립의대 설립의 운명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손에 달렸다. 2천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자 전남광주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이 양 대학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 결국 물거품이 될 경우, 시민사회의 거센 책임 추궁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과 며칠 남지 않은 07월 20일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양 대학이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의 골을 깊게 할지, 전남광주 지역 전체의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