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언급 후 급물살을 탄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연평균 최대 9천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구체적 분석 결과가 오늘 공개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평균 최대 9천억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가격 기준 방안을 적용할 시 연간 9천32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금 규모가 예측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생산·수입된 가당음료 약 2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규모도 제시됐다. 서울대 윤영호 교수안은 9천90억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은 6천789억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은 4천274억원의 부담금을 예상했다. 이들 제안은 음료 100㎖당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5g 미만은 면제, 5g 이상~10g 미만은 250원 등 기준을 제시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음료 100㎖당 당 함량 10g 이상인 고당 제품이 금액 기준 37.9%, 중량 기준 4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반면 면제 대상 음료(5g 미만)는 금액 기준 6.8%, 중량 기준 11.9%에 불과해 고당 음료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지지 또한 확고했다. 국민 1천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송승주 교수는 이러한 부담금 부과에 대해 '함량 기준 부과가 안정적'이라고 제안하며 실효적인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윤영호 교수는 '설탕부담금은 국제적 흐름, 국내 여론, 입법 준비 모두 충분히 무르익어 이제 필요한 것은 설계'라고 밝히며, 해당 정책이 기업의 당 함량 저감을 유도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선순환 정책'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 추계에는 가격탄력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제로당 음료가 고려되지 않아 향후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 해소라는 보건 정책의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 있고 정교한 제도 설계를 위한 면밀한 논의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함께 섬세한 실행 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