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오늘(25일) 휴일·야간 응급수술 수가를 최대 5.5배 상향하고 고위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파격적인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연 3조6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해 의료 현장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연간 총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중증·응급 분야의 낮은 보상과 의료진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의료진 기피 현상의 핵심으로 지목되던 휴일·야간 응급수술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되는 중증 수술·시술 1,600가지의 수가가 20% 인상되며, 휴일·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입원한 환자의 수술 수가는 무려 5.5배 상향된다. 또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는 50% 상향 조정되어 응급실의 최종치료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모자 보건과 소아 진료 분야에도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른다. 모자센터 중심의 지원을 위해 연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28주 미만 조산아가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될 경우 기본 수가에 약 440만원이 가산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약 506만원까지 가산액이 늘어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가산이 신설되어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2.5배까지 보상이 확대된다. 기본 임신·분만 수가는 20% 상향되고, 고위험 분만 수가는 100~200% 가산된다.
소아 진료를 위해서는 연 2천억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진찰료 가산 연령이 기존 0~5세에서 0~7세로 확대되며, 6세 미만 소아의 중증·응급 수술 시에는 50%의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소아중환자실의 중증 처치 보상은 50% 가산되며, 비수도권 등 지역에서는 100%까지 가산된다. 전국 151개 달빛 어린이병원에는 소아전문관리료 약 5만원이 신설되고, 소아 인구가 적은 121개 시군구의 달빛 어린이병원 야간진료 수가는 30% 가산된다.
이번 혁신안은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사기 진작과 전문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중증·응급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실제 의료 현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