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 기업들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논의하며,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확고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T타워에서 의료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헬스 기업 15곳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산업 활성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 확보라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15개 기업 관계자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특수 전문기관 지정 기준 합리화와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 환경 마련 등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의 규제 환경이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추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 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핵심 법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2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로드맵이 곧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