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기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16조원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정부가 핵심 근거인 판매량 3억병은 「확인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정면 반박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2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16년부터 수입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16조원에서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30㎖ 기준 약 3억병이 판매되었고, 병당 평균 5만4000원의 세금이 탈루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정진욱 의원이 언급한 판매량 3억병이 「확인할 수 없는 숫자」라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합성니코틴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관 심사를 강화했으며, 특히 관세청은 2022년 11월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과세 회피를 적극적으로 적발해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허위 신고 사례는 2022년 10건(290리터), 2023년 27건(163리터), 2024년 5건(1.62리터), 2025년 2건(0.02리터) 등 총 44건에 달한다. 이는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도 정부의 규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2026년 4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전 제품에는 소급 입법 우려로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 해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재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시행, 시장에 남아있는 합성니코틴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곧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합성니코틴을 넘어 더 광범위한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합성니코틴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팽팽한 공방 속에서, 규제 우회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결과가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