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762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판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한 행사에 41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19.9월~'20.5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7월 예정)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상 도래 시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20.10월)을 추진하여 급여 감소 완화 및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20.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20년 4개소)하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편의시설 기준 마련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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