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2월 10일(화)부터 19일(목)까지 총 열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네팔 의료보험 유관부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3국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 지난 6월부터 건보공단이 이를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 및 제도 안정화,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0년 11월까지 네팔 의료보험제도 정책자문, 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가입률·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 이행지원 등과 함께 주요 과업으로 의료보험 관계자 대상 인적 역량강화 활동을 실시한다.

금번 인도네시아 정책연수는 의료보험 유관부처 관계자들의 인적 역량강화의 일환으로써 네팔과 의료보험제도 발전 맥락이 유사한 제3국과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네팔 의료보험 정책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유관부처 내 동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정책자문 활동 등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주요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보건인구부, 노동부, 재경부, 의료보험위원회 등 네팔 의료보험 유관부처 관계자 총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연수 프로그램은 국별 제도강의 및 심화토론, 제도운영 실무 강의, 액션플랜 수립,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의료보험제도 발전 단계가 각기 다른 여러 국가(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및 가나)의 정책입안자 또는 운영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제 각국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전략 및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심화토론 및 액션플랜 수립 과정을 통해 국별 정책·제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네팔 의료보험제도 핵심과제에 대해 향후 정책 반영 및 이행 가능성이 높은 실행계획을 도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책연수에 참여한 네팔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현재 네팔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제도운영 경험을 학습하고 자국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향후 네팔정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 연수에서 수립한 실행계획을 실제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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