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12일 배포한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참고자료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을 대조하면서 상관관계가 적다는 입장을 냈다.

공단은 "보장성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을 줄이는 반사이익을 얻는다"면서 "보장성강화가 이행되면 '풍선효과'를 고려해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할 것으로 KDI 분석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실손보험을 둘러싸고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이전까지 주로 팔렸던 패키지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팔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준을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따.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월 1만~3만원 수준인데 반해 패키지상품은 사망ㆍ후유장해 등을 주계약으로 하고 특약으로 실손과 기타 질환을 보장하는 식으로 구성해 월 10만원 안팎으로 비쌌다. 패키지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율을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손해율을 산출하는 방식 역시 납부한 보험료에서 관리비용 등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채 산출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손해율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와 발생한 손해액(지급보험금)을 직접 비교해 손해율을 따지는 반면 실손은 설계사 등이 떼가는 사업비와 판매비, 마케팅비 등 관리비용을 제한 채 계산해 손해율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원가 기반의 손해율 산정방식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용어 역시 지급률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손보험의 경우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탓에 상품구조 자체가 과다치료,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관성,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나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한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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