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의료인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료인 폭력 문제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인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에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 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총 24개 항목이다. 의협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문항목 중에는 최근 3년간 진료실 내 폭언 또는 폭행 경험 여부 및 종류, 경험한 피해 수준,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횟수, 환자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 이유, 폭언 또는 폭력 당했을 시 대처법과 같이 '폭력 현황과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 요구 및 강요 ‧ 협박 경험 여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위한 반의사불벌죄 삭제 의견, 의사의 진료거부권 필요 여부,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 요구에 대한 처벌 필요성 등 '폭력문제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도 설문항목에 담고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삭제 의견을 묻는 문항 눈에 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의협에서는 의료인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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