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4대 보험료 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 허리 휘게 하는 문재인 케어를 전면 개편하라"고 재차 촉구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수차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뒤로하고 안하무인식 정책을 강행했고, 그 결과 문재인케어로 인한 최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철야시위 등을 통해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한 것도, 실패한 문재인케어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에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은 커지고, 그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의료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정치적 수사나 이념을 넘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민과 한국의료가 회생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바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가 감언이설로 국민 정서를 호도하고 문재인케어의 폐해를 숨기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과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건강보험제도가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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