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국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9일 성명을 내고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애초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인 2조2000억원과 차이가 너무나 크다"면서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 케어는 물론,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고려하면 건보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며 "특히 현재 청년층과 청소년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히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2·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초음파·MRI 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밝히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들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렸다"라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우선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13만 의사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급진적·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미 시작했다"며 "정부의 재정 추계가 빗나가고 건보재정 적자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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