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 등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및 불합리한 저수가정책의 변경 그리고 의료재정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이고, 대형병원 쏠림현상탓에 동네 병의원은 붕괴돼 의료공급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케어 전면적 변경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국고지원금 투입 △국가예산에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다음주엔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중대한 결심을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의약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