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최근 낸 입장문에서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하여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여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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