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케어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의협은 "필수의료 우선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포퓰리즘의 정치적 수사를 버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건강과 의료와 건강보험의 미래를 다지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자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강행된 의약분업은 끝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까지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의 몫이었다. 국민들은 막대한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떠안았고, 의료계는 수가 인하 및 급여 기준 강화 등으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각종 임시방편적인 재정절감 대책에 따른 왜곡된 의료제도의 폐단과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30.6조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후대에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이 초래되어 국민건강과 의료의 기반이 무너짐을 누누이 강조했다.
나아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고,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계와 협의와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고려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국회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며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8년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천억원으로 축소된 것이 큰 성과인양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저항으로 인한 속도 조절의 부산물일 뿐이다.
사회 전반의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한 문재인 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은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2조1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3년간 총 6조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말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미이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단기적으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사용으로 메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의 실질적 이행 약속과 2020년 보험료율 인상을 연계한 것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생색만 내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포퓰리즘의 정치적 수사를 버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과 의료와 건강보험의 미래를 다지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상급 병실료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 먼저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이다. 포퓰리즘적인 외형적 실적 쌓기보다 국민에게 진정 필요한 부분에 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실질적 보장성 강화가 되게금 문재인 케어는 수정되어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다. 환자를 위한 의료,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문재인 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은 파탄나고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와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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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13만 의사들은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이러한 13만 의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13만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 7. 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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