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결렬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낸 입장문에서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운을 뗐다.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올해도 여지없이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벤딩)과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한탄했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총 7차례 결렬됐다. 의협은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제도다.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저 말뿐"이라며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강행하는 '문재인케어'에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벤딩을 정하는 것에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했다.
이번 수가협상 기간 동안 의협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으로 고통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상률 요구를 주장했지만 묵살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며 "한층 강화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요구하고, 선진 의료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커지면서 진료비는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제대로 된 주장인가.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료서비스는 더 발전하고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오는 2020년 적용될 수가가 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달렸다.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좌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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