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난 7일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난 7일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치매 상담, 치매 검진, 1:1 맞춤형 사례관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의 서비스를 '19년 3월까지 208만 6000명이 이용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1만 2139명이 이용 중이다.
또한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확대(22만 1000명 혜택)되었다.
아울러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94개소를 구축 중이다. 치매 의료비 등 치매 치료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치매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60% → 10%로 인하했다.
신경인지검사('17.10)․MRI('18.1)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을 1/2수준으로 경감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추진되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18.3~)하고 있다. 옷 등에 부착하여 경찰, 관공서, 보호자가 배회 치매 어르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예방인식표 발급도 활성화 중이다.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과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18년 9월부터 월 최대 20만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517만 명의 어르신의 연금 지급액이 상향됐다. 또한 '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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