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4일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 뿐이다"라고 운을 뗐다.
의협은 이어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했다"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주장했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을 누차 강조했다"고도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발표된 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들이다"라며 "그런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임 교수의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란다는 고인의 유지를 의료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전했다. 고귀한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정부에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즉각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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