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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 자문단(이하 '국민 자문단')」 발족식을 3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전달체계에 해당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복지기관의 전문인력, 학계 전문가는 물론,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한다.
그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증한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 시스템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에 '행복e음'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2,867만 명으로 4.1배 증가하고 복지예산은 3.8배(20→76조 원), 복지사업 수는 3.5배(101→350종)가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득보장(공적급여)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발전하여 사회보장정책 환경과 체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민ㆍ관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9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ㆍ서비스의 수급자ㆍ신청자 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등록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ㆍ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 기관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함께 지원하는 사례관리 표준틀(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사회의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ㆍ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자문단'은 실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기관의 전문 인력 및 최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바라는 사항을 초기부터 반영하고자 구성·운영한다.
소득보장 분야와 서비스ㆍ민간 협력 분야로 나누어 △제도‧표준화 1분과 △정보시스템 1분과 △제도‧표준화 2분과 △정보시스템 2분과로 구성했다. 국민 자문단의 단장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맡고 각 분과위원장은 4월 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학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공공ㆍ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일반국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사용자와 수혜자의 입장에서 현행 정보시스템과 정보전달체계를 평가하여, 필요한 개선사항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개발 중간 단계에서 불편한 점과 미진한 내용을 미리 찾아내어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금)까지 '국민 자문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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