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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진)가 8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저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안 및 미세먼지 대처 대국민 행동 강령

1. 배경

최근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대기오염기준을 상회하여 최악의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봄철에만 해당했던 미세먼지의 위협이 4계절로 확대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며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입니다. WHO는 미세먼지가 폐암, 급성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동과 고령자, 임산부, 질환자 등 건강에 취약한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 및 삶의 질 악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차량 2부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국내 대책 마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가 필수불가결함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2. 대정부 촉구안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임을 직시하여 국가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기금 마련, 국가 간 상시 소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호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소는 공중보건기능과 방역기능 등 본연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시군구 보건소가 담당하여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3. 미세먼지 건강영향 관련 최근 연구동향

대기오염은 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그룹 1의 발암물질(Group 1; 인체에 발암성을 일으키는 물질)

2014년 3월에 WHO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실외와 실내 노출을 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7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가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에서 실외 대기오염과 실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각각 1.67백만명, 1.62백만명으로 집계됨[1],[2].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0㎍/m3 증가는 폐암 발생률을 9% 증가시키고,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10% 증가시키며, 천식 악화 증상 29% 증가[3].

또한 산모와 태아의 장기추적관찰 연구결과에서, 산모의 미세먼지 노출은 태아의 성장과 부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내었음[4].

홍윤철 교수팀의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동안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은 11,924명에 달하며, 현재 24.4㎍/m3수준인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권고치 수준인 10㎍/m3로 낮추면 조기 사망자 10명 중 7명(8,539명)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5].

서울시의 대규모 소아 대상 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날 천식으로 인한 아동들의 병원 진료가 유의하게 증가함이 보고된 바 있음[6].

미세먼지는 입자 자체로 건강 영향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기도 함. 이를 통하여 체내 유해물질의 양이 높아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7].

고대 구로병원 나승운 교수·최병걸 수석연구원(순환기내과)과 고대 보건과학대학 김성욱 교수·이민우 연구교수(보건환경융합과학부)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의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협심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8].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혈관계질환의 악화 위험을 높임으로써 사망과 삶의 질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4. 미세먼지 행동강령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일차적으로는 미세먼지의 "저감(reduction)", 이차적으로 노출 억제 및 건강영향 예방과 같은 미세먼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민감한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존 호흡기 환자는 밀착도가 큰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권고를 참고하여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국민 모두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발생자이기도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높은 수준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감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전력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의료인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증세를 파악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 환자의 증상 악화 및 병원 진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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