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한다. 이는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또한 성장 기회의 상실은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돌봄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40% 목표를 조기 달성('22년→'21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이 밖에 '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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