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두었으나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셋째,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과정은 전문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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