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이 낮아 소득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45.3%로, 검진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74.8%)과 비교해 29.5%포인트 낮았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다른 검진 항목을 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 등을 평가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201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은 57.3%에 그쳤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 75.2%와 비교해 약 1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 검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건강보험가입자의 45.8%는 암 검진을 받았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1.3%만이 검진을 받았다.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 가입자 역시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수검률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과 매달 1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층의 수검률 간 차이는 ▲ 2010년 15.5%포인트 ▲ 2011년 15.9%포인트 ▲ 2012년 17.9%포인트 ▲ 2013년 19.9%포인트 ▲ 2014년 22.4%포인트 등으로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관련 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저소득층의 수검을 독려하는 등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집중 목표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수검률 정보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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