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우수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의료의 공공성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대도시 등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원격진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도시지역에서도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그동안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 등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해왔다.
정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인약국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가 지체된 일은 잘못된 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지나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복지문제에 대한 비전문가여서 상황 파악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문회 준비기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범위가 워낙 넓어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은 아니다. 행정 착오로 학생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용익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은 생화학분석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회계규정을 어기고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다른 병원들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구매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해당 생화학분석기 구매대행업체의 비상장주식 6천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청문회 준비 기간에 알았다"면서 "제가 후보자로서 공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와 관계 있는 회사라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리라 판단해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복지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청문회 후 "후보자가 복지분야를 제대로 모르는데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야당으로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보고서를 채택해줄지도 더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명기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해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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