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9일 온라인에서는 찬반양론이 나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허술했던 것은 분명하므로 당연히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유가족 등이 얼마나 억울할지 이해는 하지만 소송까지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다음 닉네임 '더 락'은 "저들 처지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사망자 가족이니 더더욱 소송을 걸 수밖에. 처음 확진자 나왔을 때 정부가 제대로만 조치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bela****'는 "세월호 때보다 메르스 사태가 위기관리 실패의 책임이 더 큰 거 같은데 당연히 피해자 보상을 있어야 한다. 정권 다툼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을 지키려고 좀 더 노력을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목소리도 컸다.
네이버 이용자 'ksk7****'는 "행정적인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비판을 받고 문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지. 그러면 메르스 퍼트리고 다닌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구상권 신청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anim****'는 "안타까운 마음 오죽할까 싶지만, 적당히 하고 합의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욕심내는 모습 보면 본심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듯. 돌아가신 분들이 돈으로 그렇게 보상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요"라고 썼다.
이번 소송이 자칫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위터 이용자 'Hee youl Kim'은 "메르스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응원을 보내자고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병원상대 소송을 제기합니까?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메르스같은 사태가 생기면 병원은 환자를 피하려고만 할 겁니다"라고 걱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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