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고위험성 감염병을 막으려면 위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대규모 감염을 선제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정보와 병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익환 고려대 생물방어연구소장과 윤문수 연구소 겸임교수는 30일 고려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 생물사태의 전방위적 방어전략' 심포지엄에서 국가 고위험성 감염병 위기관리위원회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등에 이어 에볼라·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음을 언급하고 "2025년 생물테러 위협이 정점에 달한다"는 '유엔미래보고서 2040'의 예측을 인용해 위기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 등 여러 종류의 생물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생물학적 사태에 대비한 범국가적 체계와 국가 차원의 연습·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해 고위험성 감염병 위기관리위원회로 꾸리고, 외교부의 참여·역할확대로 질병 발생의 근원지를 1선에서 차단해 국제적 분쟁·고립·민폐 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입국 관리와 해외 유입인력 추적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일단 생물 사태가 발생하면 생물사태대책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대응처장을 임명해 일사불란하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와 병원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미국에서 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우선 정보를 공개해 감염을 막고,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생물테러 위협이 고조돼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상설 기구를 설립해 일원화한 지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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