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7년까지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도시공립의원 종합개혁 시행 지도의견'을 통해 2017년까지 주요 도시의 모든 공립의원에 대해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의약분업이란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선 2000년 8월 도입됐다.

중국 정부는 또 병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값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합리적인 약품가격책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중국의 병원들은 그동안 약품판매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병원운영비를 보전해왔다.

중국 정부는 또 의료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개인의 의료비지출을 전체 비용의 30% 이하로 내려 환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의견'은 공립의원들이 영리를 도모하는 대신 공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의료당국은 이를 위해 의료자원의 최적 배분과 과학적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0년 17개 도시에서 공공의료체계 개혁에 착수해 2014년 시행도시를 34개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100개 도시로 확대된다.

중국은 2017년까지 2선 도시인 디지급(地級及)이상으로 의료개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도시지역 전체 공립의원 수는 6천80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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