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 20년 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전인수'격이거나 긍정적 내용에 치우쳐 객관성과 균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 20년 평가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95년 지방자치 도입에 따라 나타난 주민생활의 변화로 의료기관이 3만 1천138곳에서 6만 751곳(작년 말)으로 증가한 점을 꼽았다.

미술관(37곳→173곳), 공연시설(239곳→984곳)과 체육시설(3만 4천437곳→5만 6천124곳) 증가도 지방자치 시대의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인프라 확충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을 합친 것이어서 지방자치의 성과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행자부가 대표적인 지표로 제시한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환자정원(병상 수) 기준으로 9.5%에 불과하다.

영국(100%)과 캐나다(99.1%) 등은 물론 일본(26.3%)이나 미국(24.5%)보다 훨씬 낮다. 공공의료기관 수도 2008년 6.3%, 2010년 6.0%, 2012년 5.8% 등으로 되레 감소세다.

국내 의료기관 수 증가는 2000년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제도 개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행자부는 이들 인프라 확충이 왜 지방자치의 성과인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또 자치제도와 자주재정권 부문에서 각 정부의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시책 사례 100선을 제시하는 대목도 긍정평가 위주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와는 대조를 이뤘다.

지방자치 20년간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성과가 인정되는 동시에 민관 유착과 비리, 불공정 선거, 혈세 낭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강한 편이다.

특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등으로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5기 자치단체장 244명 중 10%가 넘는 27명이 실형(24명)을 선고받거나 사임해 자격을 상실한 통계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1995년 63.5%이던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50.3%로 하락했다.

이날 발표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균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지표는 양적으로 직접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음달 평가 최종단계에서 상관관계를 더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10월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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