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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일보 DB |
정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2015년까지 1조99억원을 투입해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는 실제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14%, 9%씩 증가한 것에 비해 한의약의 경우 7%, 4%씩 증가한 것에 머물렀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의약 비중도 감소 매년 감소해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R&D지원확대,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 4개분야 26개 과제로 2차 계획을 구성됐다.
◆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한약재 안정성 확보
이 가운데 한방진료 의료보험 급여확대와 함께 시급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유통단계별 생산·제조정보를 등록·추적하는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과 잔류농약 등 시험법 보강,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를 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정부는 5년간 3,412억원을 R&D에 지원해 침과 뜸에 대해서 표준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각 질환별 진단기준,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표준한방처방 근거를 구축할 방침이다.
◆ 한의약 글로벌 시장진입 초석 마련…의료관광특화 상품 개발
아울러 글로벌 한약제제 개발 및 한의약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해 2015년까지 한의약 분야를 500억 규모시장, 1,000만달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올해 △해외환자유치 메뉴얼과 한의약 의료관광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현덕 한의약정책과장은 "특히 일본시장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인들은 척추나 중풍 분야에서 한국 한의약이 일본보다 앞섰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점을 활용해 의료관광자원을 합쳐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1647억원 △한약(재) 관리 1626억원 △연구개발 3412억원 △산업화 3414억원 등 총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1조99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재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2차 계획 추진 효과를 한의약 서비스 및 산업 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내 한의약산업 육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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