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 12.8%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시행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수진자수가 증가추세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급성으로 발병하여 빠른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 피를 통하게 하는 적정시간내 재관류술, 사망률 등 7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제왕절개분만은 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분만율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07년 OECD 평균 제왕절개분만율 25.7% 지만 우리나라 36.3%의 수치를 기록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해 137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되어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를 얻었다.
한편, 올해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백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평가항목별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천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에 1억5천4백만원을 12월 지급예정이다.
심평원은 '11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대상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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