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48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8월에 이어 9월에도 188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누적보유액 규모도 1조 7739억원으로 감소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보험급여비가 올해 수가 2.05%인상,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6%(2조 7,982억 원)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험료수입 등은 올해 4.9%의 보험료율 인상과 징수율증가 등에도 ’09년 경기영향 등에 따라 전년도 동기간 대비 7.2%(1조 4,429억 원) 증가해 보험급여비 증가의 절반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항암제·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따라서 연말에는 1조 3000억 원 내외의 큰 폭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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