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복지부와 약사회가 7월중 도입을 추진중인 '심양응급약국'에 대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야응급약국 시행은 지난 5월 전국 약사대회에서 당번 약국 운영 안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약품구매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2007년 ‘24시간 약국’이라는 이름하에 유사한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도되었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며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안전성과 편리성을 근간으로 안전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심야응급약국은 복지부와 약사회의 주장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다시 부과하지 말것. ▲ 지역에 따른 차이를 구분없이 시행해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등이다.

평가에 대해서는 약사회 단독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도하에 각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평가의 객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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