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30년 결핵 퇴치도 20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1만9540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38.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들 중 발생률은 2위, 사망률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결핵환자의 감소율은 10.8%에서 19.4%를 유지했지만 엔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감소율이 4.1%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5% 미만의 미미한 수준의 감소율이 예상돼 보건 관련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명 이하로, 2030년에는 1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 의원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코로나19 당시 감소율에 준하는 17%의 감소율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오는 2048년까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핵은 주로 폐결핵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 등으로 인해 공기중으로 나온 균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확산하는 질환이다. 결핵균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지만 30% 정도는 감염되고 그들 중 10% 정도는 결핵 환자가 된다.

90%의 감염자는 건강하게 지내지만 발병자의 50%는 감염 이후 1~2년 안에 발병이 이뤄지고, 나머지 50%는 일생 특정 시기에 면역력이 감소하면 발병하게 된다. 한국은 과거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1950년대와 60년대 당시 영양결핍 등 열악한 환경에 결핵균에 노출, 잠복결핵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결핵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신규 발생 환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경우 결핵과 함께 암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 고령층은 기본적으로 질환에 대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결핵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돌봄시설 종사자 1만507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40.8%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무검진 대상자의 양성률 18.0%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데 정부가 지난해와 2025년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방치해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조기발견과 선제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발병 시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한 전염 차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결핵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집단시설 접촉자의 결핵 발병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1만9540명으로 10만 명당 38.2명이었으나, 집단시설 접촉자 8만6302명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117.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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