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동네 병의원이 쉬면서 응급의료 수요가 많이 생기는 이 기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에서 250%로 대폭 올리고 당직 병의원을 전국 4000곳 이상 운영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 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인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당직 병의원을 예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 운영하고 군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마다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또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도 응급의료 기관 408곳에만 적용하던 것을 112개 응급의료 시설로도 확대해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진료하는 병의원, 160여 개의 코로나19 협력 병원과 발열 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를 분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이 중등증 이하에 속한다.

아울러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올린다. 권역센터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실 진료 이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처치·마취 등에 대한 수가는 150%에서 200%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등급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KTAS 1등급에는 심정지, 호흡 곤란, 의식 장애 등이 있고, 2등급에는 토혈이나 심한 발열 등이, 3등급에는 중간 정도 이상의 복통·두통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아주 중증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 도중 '응급실 과부하'와 관련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거나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질의응답 도중 "'일시적 현상'이라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진료차질이 서울과 수도권 병원으로도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연장선상의 발언이다. 다만 반 년 넘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남은 의료진들이 최소 인력으로 응급실을 지키다 체력의 한계에 달하면서 잇따라 떠나가는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는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제한된 시간의 진료를 했던 곳이 5군데고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곳, 병상 수 기준으로는 2.6% 줄었다"고 강조했다.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곳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응급실이 붕괴되며 셧다운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조 장관의 얘기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최근 4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표시를 표했다. 천안 순천향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언급된 병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일 취약한 곳부터 문제가 터지고 주변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다음은 서울 수도권 차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주말·휴일·야간에 경증환자가 갈 의료기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여부를 환자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간호사들이 (중증 여부를) 판정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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