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확대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2027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을 포함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선제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대학생, 직장인, 실직자 대상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20세~70세 성인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정신건강검진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된다. 검사 질환은 현재 우울증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 주기는 20~34세 청년층 먼저 2년으로 단축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 현장에 24시간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 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재 139개에 불과한 정신응급병상도 시군구당 최소 1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해 시군구청장이 자해나 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불응하면 평가 뒤 입원 조치한다. 특히 자해, 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 환자는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와 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도 돕는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험가입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위한 개발연구를 금융위원회와 실시한다. 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현재 19만4000명에서 2027년 22만8000명까지 늘리고 이들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마음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일을 186.6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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