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과목별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부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의사 부족과 지역간 쏠림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이들 필수의료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지난 1월 31일 발표했다. 의료계와의 논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대책안을 일부 보완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반으로 삼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만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지역수가 100%가 가산되며, 분만 담당 의사에겐 안전정책수가 100%가 더해진다.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 의료 전달 체계도 개편된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 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는 50∼60곳 정도로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응급 질환에 대비하고자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 2명에 불과한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 야간·휴일에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곳 신규로 지정해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한다.
조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 진료실적도 함께 평가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언제든지 사시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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