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데엔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이나 방식 등을 당국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개인 자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과 현재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정책 전환 논의가 가능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역과 국민의 일상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의견을 나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고 복수의 참석 위원들은 전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이들 제외 시설도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첫 해제 시점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유행세가 반등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그 이후가 될 여지도 있다.
다만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한 위원은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으며, 또다른 위원은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다. 어떤 지표들이 달성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권고"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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